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임시정부/법통 논란 (문단 편집) === [[민주당계 정당]] 계열 === ▣ '''대한민국의 [[민주당계 정당]]은 임정법통론의 최대 지지 세력이다.''' 당장 해방 정국에서 임정법통론을 강하게 주장한 집단이 [[한국민주당]]이다. 이에 대해 [[이승만]] 대통령도 1919년 건국을 주장하고 있었다. 다만 [[대한민국 제2공화국|제2공화국]] 시기에 집권당으로 변신하여 권세를 누린 [[민주당(1955년)|민주당]]은 임정법통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. ▶ 임정법통론을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으로 전면에 내세운 정부는 [[문재인 정부]]로, 정부와 여당인 [[더불어민주당]]은 [[2019년]] 내내 [[3.1 운동]]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으며, 일부 정부여당 인사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[[국경일]]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정도였다. 또한 [[문희상]] 국회의장은 [[임시의정원]]의 국새를 인계받아 국회가 임시의정원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하였다.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7월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건립을 결정하고 2020년 8월에 착공하였고 2022년 3월 1일에 [[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]]이 개관했다. ▣ 민주당계 인사들 중에서는 [[북한]]에 대한 정통성을 강조하고, 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'''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통 정부'''로서 유지하기 위해, 1919년 건국론을 내세우기도 한다. [[https://blog.naver.com/choovision/221076113831|추미애 의원 블로그]] 이런 점은 보수정당의 임정법통 강조와도 일맥상통한다. ▣ 하지만 민주당계 정당의 이러한 입장이 [[대한민국 제1공화국]]과 [[제헌 헌법]]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. [[건국절]] 추종 세력의 왜곡으로 [[대한민국 제1공화국]] 수립을 외면 내지는 부정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, 민주당계 정당도 [[대한민국 제1공화국]]을 역사로서 존중하며, 다만 [[대한민국 제1공화국]]의 수립의 기원을 따져보면 결국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. ▣ [[민주당계 정당]]의 일부 지지자들은 다른 의미로 임정법통론을 받아들인다. 이들은 [[대한민국 제1공화국]] 수립기에 [[대한민국]]이 [[친일파]] 청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한국 현대사의 [[만악의 근원]]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, 현재까지도 친일파 후손 문제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. 따라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수의 친일 경찰, 군인, 관료들을 그대로 채용한 1948년의 [[대한민국 제1공화국]] 수립은 건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, 민주화 이후 세워진 [[대한민국 제6공화국|제6공화국]]에서야 [[친일파]] 청산 등의 움직임, [[일본군 위안부]] 등 전시 인권 문제, [[징용공]] 문제 해결 등 과거사 청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6공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공식적으로 계승한 정부로 보는 것이다. ▣ 이들은 박정희 정부를 [[대한민국 제1공화국]] 조차 했었던 직선제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매우 경멸하고 혐오하는 세력이 많다.[* 특히, 부정선거를 한 게 거의 확정된 [[7대 대선]]과 [[유신헌법]]으로 직선제를 폐기하고 간선으로 치뤘던 [[8대 대선]]과 9대 대선은 인정하지 않는다. 다만 박정희가 반민주세력의 쿠데타인 [[5.16 군사정변]]으로 실권을 장악하긴 했어도, 어찌 되었든 두 번의 직선제인 [[5대 대선]]과 [[6대 대선]]에서 윤보선을 두 번이나 누르고 당선됐다는 사실은 맞기 때문에 5, 6대 대선에서 있었던 2번의 당선까지는 대체로 인정을 한다. 어쨌든 그 때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직선제를 부수진 않았으니까 말이다. 좌우를 막론하고, 전두환이 박정희 보다 훨씬 까이는 이유이기도 한데, 전두환은 한번도 선거로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.] [[양김]]의 분열[* 김영삼의 영남대세론과 김대중의 4자필승론. 대한민국 정치사상 가장 큰 실수라고 꼽힌다.]로 탄생된 [[노태우 정부]]를 긍정하는 세력도 꽤 있는 편이다. 그리하여 1948년 정부 수립 보다는 그보다는 [[독립운동가]]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[[대한민국 임시정부]]에서 건국을 기산하는 것이 국가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. ▣ 따라서, 민주당 지지자들은 1919년을 건국 기념으로 보고, 1948년은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잇는 정부수립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